[뉴스포커스] "1주택 약속 지킬 것" vs "참여정부 실패 답습"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당·정·청이 일제히 민심 돌리기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은 집을 팔라"고 지시한 가운데, 노영민 실장도 논란이 된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 전문가와 짚어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주셨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면서 당·정·청이 여당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 아닌가 싶어요?
고위공직자 다주택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난 3월 재산 공개 당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유관단체장 중 2주택자가 196명, 3주택자가 36명, 4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16명이나 되는 등 약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순데요. 부동산 안정을 위해 다주택을 지양하라며 각종 규제책을 펴면서 본인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문제인데요. 부동산 세제와 법안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에 이런 다주택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있다는 겁니다. 전체 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주택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이해 충돌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런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낳았던 반포 아파트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과와 매각으로 논란이 매듭지어질까요?
통합당은 "다주택자가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서울과 지역구 모두 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2채의 집이 필요할 수 있고, 갭투자 방식은 과거에도 해오던 투자방식이라며 다주택자 대부분이 보통사람이라는 건데요. 이런 통합당의 논리, 어떻게 이해하세요?
통합당의 이런 방어 논리에는 현재의 부동산 논란이 통합당으로 튀어올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통합당 의원의 다주택자 수, 여권을 훨씬 넘어선 비율이지 않습니까?
여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 출범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찾아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민주당은 인적 물적 준비가 거의 끝났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위헌타령만 반복하는 통합당은 출범 의지가 박약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공수처 출범 상황에 대한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 갈등 사태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차는 극명합니다. 민주당은 "장관의 합법적 지시를 총장이 따라야 한다"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통합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법사위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당이 요구한 윤석열 총장을 소환, 필요하다고 보세요?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고 통합당은 민주당의 거부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입장인데요.
통합당이 비공개 의총에서 민주당이 차지한 법사위원장을 돌려놓지 않으면 야당 몫의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보위 구성과 부의장 선출을 연동해 왔지만, 김태흠 의원등 당내 강경파들이 주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결국 법사위원장 없이는 국회부의장 선출도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통합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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